세계 금융위기 사례와 해결 과정을 알아보자
1929년 대공황 (Great Depression)
결과:
- 주식 시장은 1929년 10월 대폭락 이후 3년간 90% 이상 하락.
- 미국 실업률이 25%를 초과하며 약 1,500만 명이 실직.
- 9,00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하며 예금자들은 자산을 잃음.
- 국제 무역이 50% 이상 감소하고,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
해결 과정:
- **뉴딜 정책:**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공사업(도로, 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행 개혁을 추진.
- **글래스-스티걸 법(1933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
- **화폐정책 변화:**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통화 공급을 확대해 경기 부양.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결과:
- 태국 바트화 폭락으로 시작되어 한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로 확산.
- 한국에서는 대기업 도산(기아자동차 등)과 실업률 증가.
- IMF 구제금융으로 긴축정책을 요구받아 경기 침체 심화.
- 인도네시아에서 정치적 혼란 발생(수하르토 정권 퇴진).
해결 과정:
- **IMF 구제금융:**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은 IMF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아 외환 보유고를 확충.
- **구조조정:** 부실 기업과 은행 정리, 외환시장 개혁.
- **사회적 비용:** 실업 증가와 빈곤 확산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뒤따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결과:
-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글로벌 금융 시장 붕괴.
- 실업률 증가(미국은 10% 이상), 주택 시장 붕괴, 대규모 압류.
-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경제 동반 침체.
해결 과정:
- **구제금융:** 미국은 TARP(구제금융 프로그램)으로 금융기관에 7,000억 달러 투입.
- **금리 정책:**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
- **도드-프랭크 법:** 금융 규제를 강화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
2023년 미국 지역은행 위기
결과:
-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 은행 등 중소은행 파산.
- 예금주 신뢰 붕괴로 인한 다른 은행의 위기 가능성 증대.
- 중소은행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 확대.
해결 과정:
- **정부 개입:** 연방정부와 FDIC가 예금 전액 보증 발표.
- **유동성 공급:** 연준은 신규 유동성 프로그램(BTFP)을 통해 은행에 자금을 지원.
- **리스크 관리 강화:** 금리 리스크 관리 실패를 교훈으로 금융 규제 논의 재점화.
우리가 나아갈 방향
금융위기의 역사는 신뢰, 투명성,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인과 기업은 금융 지식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정부와 국제기구는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