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이란? 1인 평균 4만 8000원 지급, 10월분 지급일자는?

가이드문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 1509만명 중 810만명이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른 캐시백을 15일 지급받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이 어떤 사업이고, 10월분 지급일자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간

▶ 2021.10.1.(금)부터 2개월 간 시행


참여대상

▶ ①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②’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1)이 있는 자


지원방식

▶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해외 사용액 및 실적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 지급


지원한도

▶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지급방식

▶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지급


전담카드사란?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총 9개 카드사가 참여신청 접수,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지급 등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주요 일정

▶ 참여 신청 : 2021.10.1.(금) ~ 2021.11.30.(화)

▶ 지원금 지급 : 매월 15일

* (예시) 10월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캐시백 : 11.15(월) 지급

▶ 사용 기한 : ~ 2022.6.30.(목)

* 기한 내 미사용 캐시백은 자동 소멸

▶ 통합 콜센터 (ARS) 운영 (1688-0588, 1670-0577) : 2021.9.27.(월) ~ 2021.12.31.(금)

* 9개 카드사 고객센터와 연계 운영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10월분 캐시백 지급액

총 3875억원으로 전체 예산 7000억원의 약 55.4%를 첫달에 소진되었습니다.

10월분 캐시백은 개인이 신청할 때 지정했던 전담 카드사로 15일부터 지급되며 지급 시간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캐시백 사용처

지급된 캐시백은 재난지원금 등과 달리 별다른 사용처 제한 없이 모든 국내 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됩니다.


캐시백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이번에 지급된 캐시백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실적 제외 업종분은 캐시백 제외

네이버쇼핑과 카카오톡 쇼핑하기, 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실적을 쌓은 경우 일부는 사용실적 인정 여부나 캐시백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쇼핑과 카카오톡 쇼핑하기를 통해 사용한 실적 중 실적 제외 업종에 쓴 돈은 캐시백 대상 실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매, 유흥업종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명품 브랜드 등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들 실적 제외 업종에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는 네이버·카카오 쇼핑몰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이뤄진 카드 결제 건에 대해서도 실적 제외 업종 해당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분은 우선 캐시백을 지급한 뒤 다음달 이후 정산하고, 11월분 캐시백은 이를 반영해서 12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적이 늘어나면 다음 달에 캐시백이 추가 지급되고, 줄어들면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당월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실적을 확인할 때 캐시백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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