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권으로 끝내기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 WRAPUP

앞으로의 한 해, 2021년을 의미하는 '한권'으로 끝내기 위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경찰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경찰 청원경찰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체계는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경찰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청원경찰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품의 상세 설명에 관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수사나 단속을 할 때에는 상세한 조사와 증거가 필요한데, 현재는 그 과정에서 상품의 상세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유죄 여부가 판단되는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청원경찰법에 상품의 상세 설명을 의무화하고, 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공개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앞으로의 2021년, 경찰 청원경찰법 개정으로 경찰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